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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제93회 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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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4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어제(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총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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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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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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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자 중 14~16세가 가장 많은 45.6%(393명) 차지
- 여성일보 2023-05-31
- - 2022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연차보고서 발표 - 심리 상담, 의료‧법률, 자립‧자활 등 총 2만 1천여 건 지원-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중 14~16세가 가장 많은 45.6%(393명) 차지 - 회복 지지 위한 부모 등 법정대리인 340명 대상 2,987건 상담 지원 - 올해부터 사이버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 통해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연계 강화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일(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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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1388청소년지원단 생명존중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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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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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법안」대표발의
- 영천투데이 2021-05-26
- 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료복지 지원법안」대표발의생활 어려운 국가유공자...진료비·약제비 전액 면제 추진▲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앞으로 국가유공자 등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들이 병원 치료와 관련해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전액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지난 25일 이같이 밝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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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에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설 .. 동서남북 권역별로 1곳씩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동부지역인 여주에 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1곳씩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갖추게 됐다. 경기도는 3월부터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여주시 하동) 내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2022년 3월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부천)에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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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및 정책, ‘5대 분야’ 소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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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총정리
- 경기뉴스탑 2021-12-29
-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구입 시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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