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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직자 법무교육
- 경기뉴스탑 2023-03-17
- 직원 법무 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3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주제로 직원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원의 자치입법 입안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법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입법 입안’ 2과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생활 속 법률 상식은 공무원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객체, 법률행위, 소멸시효 등을 이론과 함께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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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7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남국 의원 등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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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징역 30년 확정
- 여성일보 2023-12-28
- 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오늘(28일) 대법원 1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기소 내용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상고 기각하며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징역 30년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로, 심각한 횡령 혐의에 대한 타당한 처벌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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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제93회 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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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4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어제(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총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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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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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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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자 중 14~16세가 가장 많은 45.6%(393명) 차지
- 여성일보 2023-05-31
- - 2022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연차보고서 발표 - 심리 상담, 의료‧법률, 자립‧자활 등 총 2만 1천여 건 지원-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중 14~16세가 가장 많은 45.6%(393명) 차지 - 회복 지지 위한 부모 등 법정대리인 340명 대상 2,987건 상담 지원 - 올해부터 사이버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 통해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연계 강화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일(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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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위기청소년안전망 협약식 진행 서남투데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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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의 개요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제9차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최종 1순위(최적부지)에는 광양읍 죽림리 산132-2번지 일원이 선정됐고, 최종 2순위(대안부지)에는 광양읍 죽림리 산122-7번지 일원이 선정됐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따라 공개된다. 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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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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