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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 7일 저녁 국회서 동시 표결
- 경기뉴스탑 2024-12-06
-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규탄집회(사진=MBC 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내일(토요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송부된 상태로, 이번 본회의에서 재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을 막기 위해 두 안건을 같은 시간에 표결에 부치는 전략을 택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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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 등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A) 및 선거사무장(B)을 7. 16.(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인‘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A·B는 통모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 및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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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08
-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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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식품표시광고법 및 유통기한 잘 지켜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27일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였다.심판청구 사건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및「식품위생법」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 □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표시대상의 식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진열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해당 구청은 ㄱ씨에게 영업정지 2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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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 남은 금액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7 월 2 일 , 유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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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실‧국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5-28
- 평택시_실국장 중대재해처벌법(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7일 본관 2층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평택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시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실‧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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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대정신에 답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안)’ 발의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08-20
- 8월 18일(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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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못 정하면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
- 뉴스케이프 2020-11-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시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면 공수처법 개정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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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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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여성일보 2022-09-11
-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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