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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② 검사명령 미이행 영업자에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③ 위해우려 있는 직접구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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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 이하 ‘수품원’)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7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수산물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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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 ‘온 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6일 지방재정 확충 및 세수 증대를 위해 2022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및 징수율 20% 미만인 부서의 담당 팀장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체납 원인과 문제점,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광수 재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부과된 세외수입을 이월하지 않고 올해 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군은 체납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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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동산공매 경기뉴스탑 2024-11-20
- 오산시, 2024년도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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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16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13일 시흥시청 글로벌 센터에서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 주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획조정실장, 징수과장, 관련 부서 부서장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징수과장의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와 더불어, 11개 부서장의 부서별 체납발생 원인, 문제점, 2022년 주요 추진사항, 2023년 징수율 제고방안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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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성과
- 경기뉴스탑 2022-01-10
- 2016~2022년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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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5-24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9억 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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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단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1-03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사업은 지방세외수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징수율과 체납관리 노력, 납부자 지원 현황 등을 평가했다.연천군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채권추심 전문직원의 징수독려로 전체 세외수입과 체납액 징수율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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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빈틈없는 세외수입 징수 위해 멘토제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2-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징수부서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48개 부서가 담당하는 체납액 관리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시 소속 48개 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멘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0개에 달하는 개별법령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 업무가 낯선 부서들의 체납액 처분을 돕고 오래된 장기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다. 10년 이상 징수업무를 담당해온 팀장급 직원 12명이 48개 부서의 멘토(스승, 지도자)가 돼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하고, 각 부서는 멘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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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종 심사 마무리 .. 안양·안성 등 우수사례 9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9-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외수입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도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의 개발·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경기도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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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신청을 유도했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방세 1,896건 8천2백여만 원과 세외수입 208건, 1천8백여만 원 등 총 2,104건 1억여 원에 달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오납금을 한눈에 확인하고 지급청구가 가능한 ARS(1588-6074) 미환급금 환급청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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