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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0 1,3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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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3억2천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과 5월 1, 2차 사업장 모집 공고에 이어 7월 7일에는 3차 공고를 실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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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3-06-09
-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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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에게 묻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지난 8일 시청 문화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시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설명회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민과 유족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다”며, “법 제정 내용과 후속 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시행령 제정과 법 개정 등에 대한 지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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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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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수도권탑뉴스 2021-06-0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금)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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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에 지방의회 목소리 담아야
- 뉴스포인트 2021-05-0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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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추승우 시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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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 뉴스케이프 2020-12-01
-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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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일보 2022-03-1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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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 부산경제신문 2020-11-18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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