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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관악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계약서 원본 제출 시 한명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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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 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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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전세사기 예방대책 추진…전세피해지원센터 이달부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6-07
-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왕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2022년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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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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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착한임대인'지방세 감면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구․군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구ᆞ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어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난 2020년부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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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 2022-12-20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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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상공인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 경기뉴스탑 2021-01-25
- 25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 연합회 회장 등이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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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국토부와 함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7-27
- 용인특례시가 지난 26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함께 기존에 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임차인 지원 제도를 병행해 시행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 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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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석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정의당 서울시당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을 열었다.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6411민생센터장, 정혜연 정의당 성동구 위원장 및 성동구 6411민생센터장, 권대훈 정의당 강동구 6411민생센터장이 참석했다.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투기수요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서울시와 의회에서 단호히 막아야 한다”며, “조례를 핑계 삼아 의정활동비 인상을 묵인했던 의회, 부동산 전수조사에 응하라는 광범위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의회가 이제라도 60%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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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행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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