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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서울시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7천만원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2-12-21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양천2)은 ▲오목공원 내 노후 건물 리노베이션 사업(10억) ▲신정6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사업(6억 7천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마지막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6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오목공원 노후 시유건물 리노베이션 사업」은 준공된 지 33년이나 지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공원 내 관리사무소 시설 개선 사업이다. 특히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現 공중화장실 관련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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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위촉식 및 1차 정기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 청년정책을 공무원, 전문가, 청년 등이 모여 심의ㆍ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제4기 위원장으로 1992년생 청년 활동가인 최태석 위원을 선출했다. 제3기까지 위원장은 중장년 전문가가 맡았으나 이번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이 처음으로 선출됐다.경기도는 30일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4기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7년 2월에 제1기가 구성된 이후 이번에 제4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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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131억원 추가 확보(사진있음)
- 경기뉴스탑 2022-12-3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경기도로부터 올해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31억9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차 특별조정금 72억2천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2차 특별조정교부금 131억9천만원을 확보해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204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7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현안 사업과 수해 복구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 복구사업(20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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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민간위원 4인 신규 위촉, 위원장에 정태학 변호사
- 서남투데이 2023-03-29
-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안부) 위원회며, `지방자치법`(제18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5조 내지 제111조)을 근거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제12기 행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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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확보!
- 서남투데이 2024-02-26
-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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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 경기뉴스탑 2022-11-0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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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 · 건축 현장점검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21
- 살수차 운행 모습(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20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초과할 것으로 예상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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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 역량강화 워크숍…청년공간 활성화 등 논의
- 경기뉴스탑 2024-06-03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사진=안영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 안양시는 지난 1일 만안구 석수동 안양박물관 교육관에서 ‘2024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참여형 협치 기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전문가, 시의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이번 워크숍은 정책 발전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 간 관계 형성(네트워킹)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워크숍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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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운영
- 경기뉴스탑 2022-10-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경기도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바 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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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유가족 범위·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5·18예우법’ 재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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