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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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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4-01-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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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 경기뉴스탑 2021-12-27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받은 빈도(경기연구원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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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SK, 배터리 분쟁 전격 합의…바이든 거부권 직전 극적 타결
- 뉴스케이프 2021-04-11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1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전격 합의에 성공했다.두 회사 관계자는 이날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르면 오전 중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외신, 연합뉴스 등은 두 회사가 합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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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꿈드림 청소년단 발대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4월 27일(목) 서울 럭키 컨퍼런스(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꿈드림 청소년단 발대식’을 개최한다.발대식에는 17개 시·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와 부대표(각 1인)로 구성된 꿈드림 청소년 중앙대표단 청소년 34명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진이 참석한다.꿈드림 청소년 중앙대표단 위촉식으로 시작되는 행사는 꿈드림 청소년단의 연간 활동 계획 발표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주제 강의로 이어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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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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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12-15
-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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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권역별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지난 8월 30일(화) 중부권을 시작으로 9월 1일(목) 서부권에서 열렸으며, 당초 9월 5일(월) 열릴 예정이던 동부권은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9월 말쯤으로 연기됐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연찬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각급학교 교권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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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 직원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실천 다짐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부터 3일간 총 6회에 걸쳐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환경에서 비대면 업무처리 활성화로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신 정보보안 동향 ▲정보보안 침해사고 ▲스마트시티와 IoT 보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사고·대응절차 ▲생활 속 정보보안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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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관리 '만점'
- 부산경제신문 2021-01-0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행정안전부의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부산교통공사가 100점 만점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중앙부처·광역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 총 7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 등 3개 분야 13개 지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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