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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의 발' 시내버스 편의 대폭 개선...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 서남투데이 2022-04-01
- 안산시가 민선7기 들어 74만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시민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여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안산’ 만들기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시는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를 수도권 최초로 완전 개통하며 ‘도심 전역의 역세권화’ 실현에 바짝 다가섰으며, 전국 최초 어르신 무상교통 시대를 열었다. 여기에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교통오지에 버스노선 신설도 이어가는 한편,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도 연일 확대하고 있다. ‘5도(道)6철(鐵)’ 시대 완성을 앞두며 서해안 최고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된 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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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활동 근거법 국회 발의...“현실·규정 괴리 해결”
- 뉴스케이프 2021-03-22
- 보험중개사들의 계약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 직원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 의원들은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개인, 기업, 상공인 등 가입자의 관점에서 업종 성격 등과 관련한 특화된 위험을 분석해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그는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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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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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발의...국가장학금 정보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감사원이2018년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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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관광 진흥 조례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3-07-27
-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오전동·부곡동(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의왕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문들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관광객 유치 촉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사업계획 수립, 시티투어를 비롯한 의왕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과 기념품 개발, 관광안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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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멸구 비상] 영천시, 중국발 벼멸구(해충) 피해 대비 예찰·방제
- 영천투데이 2020-09-16
- [보도자료]영천시는 지난16일 최근 비래 해충인 벼멸구가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 및 서남 해안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따라 확산을 우려해 사전예찰과 중점 방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벼멸구는 생육후기 9월 중순까지 고온이 지속 될 경우, 대량 비래(날라 옴)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피해 대비를 위해지속적 예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주로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에 성충이 중국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날라온다.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습도와 함께중국에서 날아오기 적합한 기상조건이 계속되어 지속적 확산이추정된다.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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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주가 조작 등 진상규명”
- 여성일보 2022-09-07
-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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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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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시민 주거안정 실현
- 서남투데이 2020-09-28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로 바뀌는 추세인 만큼,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발의해 사전 준비에 나섰다.부천시의회는 지난21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28일 밝혔다.김주삼 위원장은“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며“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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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발의‘공공기관 위탁 조례’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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