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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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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2024년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원처분(형사입건)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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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기소는 부정하며 조기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결딴내더니 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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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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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 .60대 징역 1년 6개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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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대한민국 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한 것으로, 14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우리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힌 담화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심하고 참담한 넋두리일 뿐이었다”며 “일부 보수 유튜버의 허위사실과 편협한 주장을 방패삼아,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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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머니 60억원어치 불법 환전 4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승부조작을 통한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로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게임 업체 '피망'의 고스톱과 포커 등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2만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2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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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신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실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0일 소내 회의실에서 3월에 새로 지정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3개 기관 책임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실무교육에는 논산 아름다운동행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상도), 부여 가림직업재활센터(원장 이상진), 부여 상록주간보호센터(센터장 김규선)의 기관장 및 집행실무자가 참석하여 이충구 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도 안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실무에 대한 교육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충구 소장은 “새로 지정된 사회봉사명령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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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없는 안전한 파주!‘올빼미 활동’실시
- 경기뉴스탑 2024-10-28
- 성매매 없는 안전한 파주만들기 '올빼미 활동’(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5일,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북파주학부모연합회, 파주시 새마을부녀회, 시민,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성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졌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중’, ‘성구매, 아이들이 보고 있다’, ‘성구매 범죄’ 등의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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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부산행에 "조기대선용 꼼수 .산은 이전부터 해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을 두고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얄팍한 정치 꼼수"라고 비판했다.김도읍·이헌승 등 부산 지역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부산 현안은 나 몰라라 하더니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가 이날 부산을 찾아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서다.이들은 "작년 총선에서 부산 18개 선거구 중 겨우 1석을 건진 이 대표는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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