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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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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불복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선정 대리인 제도는 이와 같은 영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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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결혼장려금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결혼장려금은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조례 시행일(2020. 3. 10.)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 신청은 1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날인)를 신청서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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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교수팀, 주산기 여성 정신건강관리 챗봇 개발
- 더밸류뉴스 2021-06-21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박진영 교수, 정경미 교수,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조희영 교수팀이 주산기 여성의 임신, 분만 및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챗봇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챗봇은 문자 또는 음성 등으로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을 말한다. 의학 챗봇은 가상의 의료진 혹은 상담가로 역할 해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박진영 교수팀이 개발한 닥터 조이(Dr. Joy)는 주산기 여성과 배우자들이 올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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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3-25
- 의왕시의회 부동산투기근절 성명서 발표 (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땅투기 근절을 위해 의회가 스스로 먼저 조사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고‘부동산 투기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관내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 등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등 최근에 진행되었던 도시개발사업 전체와 제3기 신도시 예정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투기 관련 조사 대상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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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 님프만, 탈북민 및 보훈가정에 여름 침구 100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12일 님프만(대표 김종근)에서 무더운 여름을 맞아 탈북민 및 보훈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여름 침구 100채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장흥 님프만 김종근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불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김종근 대표, 2019년에는 배우자 박윤희 공동 대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로 선정된 바 있다. 김종근 대표는 지난 호국보훈의 달과 올해 첫 탈북민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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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높이고 거짓·과장 광고 처벌대상 확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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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고용평등’ 대통령 표창
- 더밸류뉴스 2021-05-27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주관하는 ‘2021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우아한형제들은 27일 김 대표가 우아한형제들의 인사, 채용, 보상, 복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산업 현장에서 고용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문화 정착 등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김 대표는 지난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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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환급신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13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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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천만 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에 사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다. 군은 지난해 3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전부터 화순군에서 거주하다 결혼해 조례 시행일(2020. 3. 10.)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모두 3가지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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