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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무마 청탁 뇌물수수' 현직 경찰관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약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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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5
- [전남인터넷신문]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이듬해 A씨는 보훈 당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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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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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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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참석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신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수사심의위 회의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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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7일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7명의 자문위원으로 2024년 5월에 처음 구성되었으며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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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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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안성종합버스터미널∼송파 `광역버스 신규노선` 확정
- 서남투데이 2024-06-26
- 안성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선정 심의에서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송파 문정로데오거리입구(중앙버스전용차로)까지 오가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서울행 시외버스 첫차(06:50) 및 막차(18:00) 시간 이용 불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1일 14회 운행에서 현재 4회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강남역 광역버스 4401번의 이용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필요했다. 해당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가천대역환승버스정류장, 장지역.가든파이브(중) 및 문정법조단지.건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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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바라는 개인정보 정책은 .'제1차 소통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창업자로 구성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해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 직원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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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에 투자했다 수익금 못 받자 모친 살해 .징역 35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오씨는 지난해 7월 21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여자친구에게 9천만원을 빌려주고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4억원을 투자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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