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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 지역발전사업 날개 달아
- 경기뉴스탑 2024-12-15
- 가평군 위치도(사지=경기도)[경기뉴스탑(가평)=이윤기 기자]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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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민선8기 반환점 맞아 의정활동 소회 밝혀
- 경기뉴스탑 2024-07-01
- 한채훈 의원이 지난 6월 25일 김성제 시장을 상대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 전반기 2년의 행정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에서 해서는 안 될 사례로 나올법한 절차적 하자의 끝판왕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1일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의왕시 행정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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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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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치유농업 조례 제정으로 시민건강 증진·농업의 상생 도모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3-02-17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서초2)은 2월 16일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완성도 높은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작물 재배와 수확 등 농업을 이용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를 위한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우리나라는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이 주무부처로써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치유농업 확대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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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자 위원장, “치유농업 조례 제정으로 시민건강 증진·농업 상생 도모 필요”
- 서남투데이 2023-02-17
-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월 16일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완성도 높은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작물 재배와 수확 등 농업을 이용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를 위한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이 주무부처로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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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헌범)은 3일 「JNI 이슈리포트」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을 발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연방제를 심층 분석하고, 심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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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헌범)은 3일 「JNI 이슈리포트」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을 발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연방제를 심층 분석하고, 심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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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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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개소식
- 경기뉴스탑 2024-04-25
- 서울사무소 개소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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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9-1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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