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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및 정책, ‘5대 분야’ 소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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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총정리
- 경기뉴스탑 2021-12-29
-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구입 시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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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스토킹범죄 한발 앞서서 차단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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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불법 노조 급여 지급 관행 점검…노사 법치 강화 박차
- 서남투데이 2024-10-30
- 10월 29일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과 노동 3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올해는 특히 민간 중소·중견기업 약 200개 사업장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해,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한 현장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노사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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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축소 통과, 건설·화학·중공업 기업은 여전히 부담
- 더밸류뉴스 2021-01-09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 지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와 최근 택배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해 심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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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중기 산재 예방·안전일터 조성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는 12일 순천 마리나컨벤션에서 전남경영자총회(회장 신명균) 주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신명균 회장과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남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알리고 고용주의 인식 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독려했다. 특히 고경원 노무사의 ‘20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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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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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탑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꽃이 피고 날이 점점 따뜻해짐에 따라 도심 속 산책로를 걷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주행하는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시속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편리한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휴대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고 단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조작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헬멧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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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2-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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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 법조인이 본 김호중 사건
- 와이타임즈 2024-06-18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가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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