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1-270 3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뉴스케이프 2021-01-08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 ...
-
-
-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은닉재산 65억원 동결
- 와이타임즈 2022-11-02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은닉재산 수십억원이 동결됐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65억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 ...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주(22일) 첫 재판 열려
- 더밸류뉴스 2021-04-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목) 열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고 정식 공판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당초 첫 공판은 ...
-
-
-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 와이타임즈 2020-11-30
-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 ...
-
-
- 전남선관위,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 기재한 기초의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 기초의원 A씨를 13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현 기초의원)는 선거벽보․공보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가 있다. 「동문회」에는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서 내포되어 있는바, A씨가 정식 명칭인 ‘‘□ ...
-
-
- 교보생명-어피니티, 풋옵션 법정공방 본격화...공판준비기일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4-07
-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9일 실시된다고 7일 밝혔다.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지난 1월 18일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기소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들에게 법률 비용 보장을 약속하며 교보생 ...
-
-
-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서남투데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
-
-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여성일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
-
-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 평택문화신문 2023-05-09
- 검찰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치적사업 홍보용 문자메시지,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택시 ...
-
-
- 웹툰 ‘선고 합니다’ OTT드라마로 제작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TV시청자들과 영화 관객들은 왜 웹툰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와 영화에 열광 할까? 요즘 K-웹툰이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분위기에 또 하나의 주목 받을 받을만한 작품이 등장한다. 바로 웹툰 ‘선고 합니다’ 다. ‘선고 합니다’는 최근 OTT드라마로 제작이 확정됐다. ‘선고 합니다’는 제작사와 함께 협의해 웹툰과 드라마를 동시에 공개할 목표를 갖고 진행 중이다. 요즘 웹툰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강세다. 성공사례 작품들을 보면 영화‘지옥’ 이 웹툰과 영화를 같은 날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