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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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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0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갱신된 공적 자료를 반영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 지급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2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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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이하_돌봄운동본부)’는 5월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 도입·방문돌봄노동자 휴게공간 마련·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진보당 전남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본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광전지부는 그간 돌봄TF를 구성하여 돌봄노동자의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분석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오미화 의원과 함께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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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초평동, 복지사업 ‘장이 익어가는 초평골’주민 교육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초평동은 지난 8일 마을 복지특화사업인 ‘장이 익어가는 초평골’ 추진을 위한 주민 교육을 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사업 주관을 맡은 초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공개모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초평동 거주 주민 17명을 포함한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초평동 마을복지 사업 소개 및 일정, 전통 방식의 장(된장·간장) 만드는 방법 등을 설명하며 교육이 진행됐다. 초평동 마을복지사업 “장이 익어가는 초평골” 은 행정복지센터 옥상정원 유휴공간에 공공장독대를 조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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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벼 농작물재해보험, 잊지 말고 가입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에서 6월 23일(금)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올해도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포함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경영체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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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복지사계절 사업’ 여름이불세트 전달식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7-11
- 안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정문과 접견실에서 복지사계절 사업 여름이불세트 전달식을 열었다/왼쪽부터 유길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부위원장, 김덕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무, 최대호 안양시장, 윤정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대표(사지=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정문과 접견실에서 ‘복지사계절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 대상 여름이불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복지사계절 사업은 안양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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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본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며,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강경 입장을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학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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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정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있는데 시는 지난 2019년 7월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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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인·한부모 가족 2522가구 생계급여 신규 지급 .. “연락 끊긴 가족 있어도 지원받는다”
- 경기뉴스탑 2021-01-0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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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여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19개 항목이며,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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