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71-280 8,4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용인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2-12-28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 ...
-
-
- 고양시, 1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3-22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되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전격 개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고양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이다. 고양시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을 비롯하여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 ...
-
-
- 이재명,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 뉴스포인트 2021-06-08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 ...
-
-
- [겸용주택] 세법 개정후 주택과 상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 영천투데이 2020-09-17
- ▲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지난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다. 오늘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본다.[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개정 전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이때(개정전)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
-
-
-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
-
- 안산시,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조례 전부개정
- 뉴스케이프 2021-01-29
- 안산시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 ...
-
-
- 광주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면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9월 3일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
-
-
- 광주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면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9월 3일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
-
-
-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교육경비보조 규정 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이 제265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로 기초 지자체가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
-
-
- 경기도, 폐어선 방치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어선법시행규칙」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6-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방치 폐어선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수행하며 계선(계류. 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문제는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