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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05
- 원산지 거짓 표시 위조상품(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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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정선거지원단 2명 공개 모집...6월25일까지 응모. 근무기간 약 6개월
- 영천투데이 2021-06-04
- ▲ 영천시선관위=본지 DB[장지수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응모가능 하다. 실비 제외 1일 수당 67,960원(중식비 포함), 주5일근무에 1일근무 8시간 기준(주휴 1일유급)으로 7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6개월간이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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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공정성 확보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이 선호지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사교류를 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발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17. 7. 1.자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온 최○○씨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인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개인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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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도-도의회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협약 체결 ..이재정 교육감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 경기뉴스탑 2021-03-12
-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등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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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상담·법률서비스 지원‘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9
- 【오산인터넷뉴스】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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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사경, 저소득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6명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2-07-13
-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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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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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도체 공정진단기술’ 과정 개설·운영 .. 반도체 기업 재직자 교육생 16일까지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6-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도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재직자 대상 반도체 직무고도화 교육을 제공한다.이번 과정은 지난 3월 첫 교육을 시작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재직자 및 채용확정자(확인서 첨부)를 대상으로 6월~8월 중 ‘반도체 공정진단 기술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3일간 과정당 15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반도체 공정진단을 위한 ▲플라스마 기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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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으로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 확립
- 경기뉴스탑 2022-09-15
- 다면평가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기제 공무원 평가 체계 수립에 나선다.실제 업무를 함께 한 상급·동료·하급 공무원들로 ‘맞춤형 평가단’을 구성해 실적·능력·근무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 연장 절차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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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기습통과 우려
- 더밸류뉴스 2021-01-03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총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은 그 충격이 근로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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