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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지난 23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목포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양 시·군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효과, 통합 로드맵을 알리고자 마련됐다.설명회에 앞서 목포시는 목포․신안 통합과 목포대 의대유치 성공 기원 퍼포먼스를 통해 성공적인 목포․신안 통합과 의대유치에 지역민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주민설명회에서는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양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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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9-23
-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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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재명 회담, 시기·의제 조율만 남겨 ."최대한 빨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자 회동 추진에 뜻을 모으면서 여야 대표 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한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회담에 제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고, 이 대표는 곧바로 "이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실무협의를 지시했다.양당 대표 회담은 각 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마주 앉는다는 자체로 이목을 끌지만, 만남이 성사될 경우 테이블에 오를 회담 의제도 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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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중의원 3년 만에 해산…27일 총선거
- 와이타임즈 2024-10-10
- ▲ [도쿄=AP/뉴시스]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9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산 선언 후 손뼉 치고 있다.일본 중의원이 해산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만이다.일본 중의원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의 성명 낭독으로 해산했다.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30분 예정됐지만, 야당 4당이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오후 4시 열렸다. 불신임 결의안은 중의원 해산으로 폐안됐다.중의원 해산에 따라 오는 27일 조기 총선거가 실시된다. 지역구 의석 289석, 비례대표 176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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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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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건설위해 도시숲 2년간 폐쇄 위기…주민반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목포시가 2021년 조성한 석현동 도시숲이 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해 2년간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시민 쉼터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사건의 발단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일대에 19층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허가가 결정되면서다. A아파트 건설사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목포시에 신청했다. 문제는 이 부지가 2021년 목포시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한 도시숲이라는 점이다.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한 도시숲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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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구성 합의 무산 .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여야가 주말 휴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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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집중 부각...차기 대선 적절성 논란
- 여성일보 2024-06-11
-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총 4개의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차기 대권에서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을 촉발시켰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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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 여순사건법 」 개정 등 협조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 순사건특별위원회는 1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정부 여순사건위 원 회 ’ 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 여순사건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 여순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의혹과 희생자 · 유족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 한덕수 총리가 이를 불식할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서한 전달과 함께 한 총리에게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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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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