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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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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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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지원 조례 제정 및 지식재산 교육센터 설립 등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추승우, 더불어민주당·서초4)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지원․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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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1
-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포스터[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9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가나다순)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공동 주최했다.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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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 서남투데이 2021-04-15
- 시흥시가 경기도 내 시 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지자체 중 첫 번째로`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흥형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돌봄·복지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이다. 시흥시는 일찍이 2018년 5월`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율협업 프로젝트`학습모임을 시작으로 통합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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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1-04-1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경기도 내 시 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지자체 중 첫 번째로「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흥형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돌봄·복지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이다. 시흥시는 일찍이 2018년 5월「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율협업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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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소멸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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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벤치마킹 잇따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에 대한 타 시·도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2023년부터 나주시가 매년 50억 원을 출연해 혁신도시 활성화 외에도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성과를 다른 지자체에 돌려줌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시·도 상생 도모에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기금은 ▲전남도와 광주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 연계 전남도·광주시 공동 추진 사업 ▲혁신도시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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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 대비만반…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
- 와이타임즈 2023-06-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방부는 25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전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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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한 AI...“종교가 가진 본질 놓치지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이달 초 개신교 목회자로서 성 소수자를 위한 사회 운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에 앞장섰던 임보라 목사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부고 소식과 함께 다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챗 GPT의 답변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챗 GTP는 지난해 11월 30일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으로, 최근 국내의 한 기독교 언론(데일리굿뉴스)이 ‘차별금지법’의 장단점 및 동성애에 대해 물은 챗 GPT의 답변을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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