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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 경기뉴스탑 2021-12-2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DMZ 일원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사례를 특수시책 분야에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적민원 우수사례, 지자체 특수시책 등을 발굴해 업무처리 방식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경진대회다. 전국 시·군·구가 제출한 사례를 시·도가 1~2건을 선정하고 1차 서면심사 및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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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결산심의에서 포천 운천-탄동, 및 안성 일죽-이천 도로확장포장공사 불용률 지적
- 경기뉴스탑 2024-06-21
- 양운석 경기도의원(사진=경ㅣ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양운석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심의에서 포천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각각 54.3%, 87.8%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을 지적했다.양운석 의원은 “해당 도로는 이미 2019, 2020년에 준공됐는데 어떻게 높은 불용률과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냐”고 물었다.이에 정선우 국장은 “포천 운동-탄동 도로확포장의 경우 2019년에 안성 일죽-이천 대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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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전남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 미흡”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8일,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부의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의 전체 4,615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있었는데 포상금은 8건에 76만 5천 원, 과태료 처분은 한건 5만 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환경부가 국회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활발한 경기도는 환경오염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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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1년 하봉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0-12-04
- 2021년 하봉암지구(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하봉암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하봉암지구는 180필지, 약 19만㎡이며, 위치는 승전교-복선전철 구간-(구)유창기계 일대이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시에서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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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 국고보조금 11억 원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2-01-19
-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년까지 26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국비 11억 원을 확보, 18개 지구(4,852필지, 6,376천㎡)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10개 군·구와의 협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기대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안내 홈페이지를 별도로 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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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장애인인권침해 예방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1-04-22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관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4월 26일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오산시 관내 등록 장애인은 3월말 기준 8,891명이며 이중 지적장애인은 903명(9.8%)으로, 시청 노인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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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갈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갈현동 84-1번지 일원의 223필지, 면적 174,529.0㎡의 '갈현1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2021년 5월 31일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했다. 2019년 11월 실시계획수립 후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지적재조사측량, 현장 사무소 운영,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완료했다.'갈현1지구'는 필지 간 중복, 이격이 존재하여 측량 시 경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복합형 불부합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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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국 서울시의원, “반지하 비극에도 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 삭감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2-11-03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 2)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수년째 표류 중인 100여개의 사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은 11월 2일(수) 제315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9년 은평구 증산동의 공공주택사업 지정 당시 27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이 현재 450억원이 넘게 추가된 7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지적하며 공공주택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기대하던 주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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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삼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12-01
- 부천시는 2022년 삼정2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일 온라인 영상을 통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시는 2022년 사업지구로 「삼정2지구」 삼정동 14-13번지 일원 231필지, 346,766㎡를 선정하여 2023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시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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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7개 지구 측량 조기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2-1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임진‧마정‧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 지구 1,377필지에 대해 오는 14일 오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GPS,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 62개 지적재조사지구 중 11개 지구를 완료했다. 작년부터는 사업량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해 현재 12개 지구를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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