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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24일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예결특위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3년에 달하는 국회 보좌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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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본격 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22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간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방송채널 사용대가와 관련해,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방송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까지 이어져 시청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협의회는 방통위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공정한 방송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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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약 526만 필지(전체토지의 90.2%)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하며 개별토지 가격의 객관성과 합리적 산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드론 촬영 항공영상 등 첨단장비와 자료를 활용해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할 계획이다.특히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분양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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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1-10-1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미래비전 및 도시공간구조를 수정·개편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및 장기발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을 추진하여 서부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시책의 일환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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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가 관성이 되지 않게
- The Psychology Times 2022-09-04
- [The Psychology Times=이지현 ]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그 정도 성적이면 잘 나온 거지” “지원서 열심히 안 썼으니까 서류 떨어질 수도 있지” 들어보거나 내뱉어 보았던 말들. 이대로 우리, 괜찮을까요?관성이란 관성은 ‘익숙한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물리학 용어로 모든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 달리는 버스는 계속 달리려고 하고 멈춰 있는 버스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게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버스가 관성을 벗어나게 되면 안에 있던 물체는 앞으로 혹은 뒤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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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경기뉴스탑 2023-08-28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연천군청 및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총 2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검증과 실무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순위 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최우수는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불합리한 규제해소 사례가 선정됐고, 우수 사례로 문화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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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서 대통령상 전남인터넷신문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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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 경기뉴스탑 2022-01-18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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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 서남투데이 2022-12-07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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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시행 .. 규제 35건 폐지·완화
- 경기뉴스탑 2021-07-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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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와우회원 대상 ‘와우빅세일’ 진행
- 더밸류뉴스 2022-11-08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이 14일까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연중 최대 규모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 빅세일’을 진행한다. ‘와우 빅세일’은 쿠팡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마다 7월과 11월에 열린다. 이번에는 신선식품을 빠른배송으로 받아보는 로켓프레시와 식품, 뷰티, 가전에 이르는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행사 기간 중 혜택별 코너를 운영해 와우회원의 합리적인 쇼핑을 도울 예정이다. 준비된 코너는 ‘와우 브랜드 빅세일’ ‘와우 역대급 빅세일’ ‘와우 카테고리 빅세일’ ‘와우 카테고리 위크’ ‘와우 골드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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