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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복합건축물 925개소 대상 소방시설 차단·폐쇄행위 기획단속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 경기뉴스탑 2022-03-28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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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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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의사 의료행위 승인...전문의 지도 아래진료 허용키로
- 서남투데이 2024-05-09
-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월19일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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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행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불법 해루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해경은 최근 해루질객들이 연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함에 따라 수산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어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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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한군의 각종 도발행위 가능성에 대비한 공조회의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3-05
- 공조회의(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는 북한군의 무인기 침투나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또 다시 예상되는 도발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군·경·소방기관과 공조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군의 각종 도발 행위에 대한 기관별 대응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공조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3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 FS(Freedom Shield) 훈련 등을 빌미로 북한군이 접경지역 일대 직접적인 도발을 시도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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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1-17
-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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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인권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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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순천만습지 불법개발행위 엄단 방침
- 뉴스케이프 2020-11-12
- 순천시가12일 순천만습지 인근 염전·농지 등의 불법 개발행위 현장에서 불법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보고회를 가졌다.이번 보고회는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약30,000㎡에 달하는 토지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참상을 알리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석 순천시장은 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함께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하면서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지난2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보존해온 순천만에서의 불법개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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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가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7-05
-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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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단체 회장 B씨를 4월 20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2021. 11월 중순 □□단체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A씨의 명의를 밝혀 총 1,33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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