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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청원제도,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지난 9월 전남도의회에 제출됐던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에 대한 주민청원이 제366회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소관 기관인 전남도교육청에서는 필요성 등을 검토해 2023년부터 학교급식 전담대체인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던 학교 현장 공무직의 대체인력 제도를 개선해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주민청원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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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흥시장.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교육 현장 참관 ..
- 경기뉴스탑 2022-11-14
-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11일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교육 특화공간인 『다-가치 자람터』를 c찾아 아동 특강 및 부모 교육에 참관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다.(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11일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교육 특화공간인 『다-가치 자람터』를 방문해 아동 특강 및 부모 교육에 참관하며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시설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임 시장은 아동들과 함께 안전우산 만들기에 동참했다. 어린이 안전우산은 우천 시 빗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투명우산으로 아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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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부터 산업재해까지 노동상담 사례 한눈에‥.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 뉴스케이프 2021-01-09
- 경기도는 지난 2020년 한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진행한 주요 노동상담 사례를 담은 ‘2020년도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체불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휴일휴게, 근로계약, 징계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례 1,329건을 유형별로 심층 분석한 내용을 수록해 사업주나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던 비대면 상담사례까지 포함했다. 노동자들이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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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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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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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1년 사회복지 분야 평가 4관왕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허석 시장)는 2021년 사회복지 분야 평가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보건복지부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상, ▲지역사회통합 돌봄서비스 우수상, ▲기초연금 사업 우수기관과, 전라남도 평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활성화 장려상을 수상해 총 3,6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적 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순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충실성, 적절성,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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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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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4시 편의점에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사업으로 지난해에 야간 여성‧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여성안전 지킴이집을 지난해 11개소에 운영한데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추가 운영한다.여성안심 지킴이집은 여성이 신변을 위협받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 했을 때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한 후 도움을 요청하면 편의점 직원이 비상벨을 누르고, 경찰이 출동해 여성들의 안심 귀가를 돕는 시스템이다.이는 밤길 대피 여성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편의점 종사자까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고흥군은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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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2-18
-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17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경기도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 왔다.경기도를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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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통일대교 민북지역 영농인 출입체계 완화
- 경기뉴스탑 2021-10-1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최근 민북지역 영농인에 대한 출입통제로 민원이 제기됐던 통일대교 출입문제와 관련해, 육군 1사단이 15일부터 민북지역 출입절차 완화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할 군부대는 최근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출입규정을 엄격히 적용했으나, 영농인과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입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민북지역 출입시 영농인(영농보조인)의 개별남하를 불허하고 영농보조인력을 10명으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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