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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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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시스템을 활용해 5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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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5월 2일까지 신고해야
- 경기뉴스탑 2023-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5월 2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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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2-01
- 부천시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인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2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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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42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62% 상승(2020년 4.89%)한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 9.95%보다 1.33%p 낮았다. 경상북도는 시도별 상승 순위 중 광주(12.36%), 세종(11.89%), 대구(11.56%), 서울(11.54%) 등에 이어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주요 상승지역은 군위군 15.22%, 울진 14.78%,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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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인천 형제 화재사건 재발 방지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수요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동생 A군이 사망하고 형 B군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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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12억125만원…전년대비 1억2,475만원 증가
- 경기뉴스탑 2022-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시·군 의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재산이 12억1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2,47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51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신고내역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이다.공개대상자 451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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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등록 불법 측량업체 96개소 적발 .. “등록 취소 되고도 4년간이나 버젓이 배짱 영업”
- 경기뉴스탑 2023-09-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등록 취소가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천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4일 밝혔다.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 기술인력 등)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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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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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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