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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학원 과도한 수업료 인상 억제한다…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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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전기차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5건 이상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매년 전기차 화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차 차주께서는 ▲급속보다는 완속 충전하기 ▲충전 시 시동 끄기 ▲충전기 커넥터 사용 시 물기 제거 후 사용하기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기 등이다. 아울러 소방서에서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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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충족시 실내 마스크 해제…병원 등 제외"
- 와이타임즈 2022-12-22
- ▲ 22일 오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하였다. [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큰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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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원로교사 제도 폐지 권고
- 경기뉴스탑 2021-12-2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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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마스크 29개월 오늘 중 '해제' 발표 유력
- 와이타임즈 2023-03-15
- ▲ [사진=뉴시스] 정부가 15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와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달 중 해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유지 여부와 시점을 확정한다.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는 20일이 유력한 가운데 늦어도 이달 중 해제될 전망이다. 당초 방역 당국이 발표했던 '4말 5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정부와 방역 당국은 대중교통이 의료기관에 비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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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19일부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05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9일부터 2023-2024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권고 대상인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19일부터 우선 접종이 가능하며, 12세 이상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mRNA 백신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XBB.1.5 단가백신이며, 이전 접종한 백신의 종류와 차수에 관계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접종 사전 예약은 권고 대상은 9월 26일부터, 12세 이상 희망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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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11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ㆍ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발달지연 영유아’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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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2-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8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병원 관할 관청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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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필기시험 합격자 647명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647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8월에는 면접시험, 9월에는 최종 합격 결과가 나온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14일 발표했다.필기시험 응시자는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edurecruit.goe.go.kr)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도교육청 누리집(www.goe.go.kr)에서 안내한 면접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등록 서류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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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흥시, 일상회복 적극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5-14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 발표함에 따라 임병택 시흥시장 주재로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조치사항 변경 내역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방역조치 전환은 질병 위험도 하락 및 안정적 방역상황,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등을 고려해 조정된 것으로,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환되는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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