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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검찰의 애완견" 발언한 이재명 맹비난… 신뢰 회복 위해 자성 필요
- 여성일보 2024-06-15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전형적인 범죄자 모습"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이는 이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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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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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 후 사망…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 여성일보 2024-07-24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33)와 B씨(29)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입양의 친모인 C씨와 접촉했다.신생아는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의 집에 도착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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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 재개발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재개발조합 비위 사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조합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조합장과 관련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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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羅 공소취소 부탁' 발언 사과 ."신중하지 못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18일 자신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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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의 결정판, 임실 인터넷신문기자 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4-05-28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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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실형·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인천=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독자 제공).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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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상품권깡' 간큰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6
- [전남인터넷신문]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를 맡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속칭 '상품권 깡' 행태를 벌이다 발각돼 나란히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3)씨와 상무 B(55)씨, 차장 C(4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61)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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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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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수백명' 동아리서 마약 유통
- 와이타임즈 2024-08-05
- ▲ [서울=뉴시스]수백명의 대학생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은 연합동아리 회장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대마)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상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단순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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