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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 출범… 위원 9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9일 군청 송강정실에서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한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 연간조사계획, 자활지원과 저소득층 및 수급자 권리구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5년도 담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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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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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전남도의원, 제주 권한쟁의 심판청구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3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주도가 제기한 사수도 인근 해역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전남도민의 주권과 자치행정 관할권을 사수하자’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주도한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사수도와 연접된 해역은 예나 지금이나 완도를 비롯한 전남의 어업인들이 ‘우리 바다’라 여기며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의 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주 바다’라고 주장하며 완도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탄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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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 서남투데이 2024-12-30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7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을 안내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홍보책자 및 물품을 배부했다. 홍보 책자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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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 개소
- 서남투데이 2024-11-18
- 한국부동산원은 11월 18일 공익사업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를 기피하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 단위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업무 지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단계별 보상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안내,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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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 경기뉴스탑 2024-11-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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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서남투데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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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여성일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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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청년 신규고용 기업 최대 2,80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3-13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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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한파 종합대책 본격 가동…취약계층 보호 활동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구는 한파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실시간 상황 관리에 돌입한다. 구는 홀몸 어르신, 만성질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를 통해 홀몸 어르신 2,358명의 건강을 확인하고 한파특보 발효 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격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간호사 등이 만성질환자 1,746명을 유선 또는 방문해 건강을 살피고 필요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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