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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정부, 한국 민감국가 목록 등재... 왜 올랐는지도 모르는 정치권과 한심한 언론들
- 와이타임즈 2025-03-17
- [미국의 韓 '민감국' 최하위 범주에 지정]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등급에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 때문이라느니, 비상계엄 탓이라느니 말들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논쟁들은 그야말로 쓸데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헛발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어찌보면 ‘소위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국의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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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 '계엄 국무회의' 9명 조사
- 경기뉴스탑 2024-12-20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내란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20일 경찰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한편,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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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 .계엄 후 상황 재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씨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양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양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모 씨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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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혐의도 있다.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그는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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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농업 민생 4법’거부권 행사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란 공범 혐의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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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비상계엄' 한목소리 질타…與 "참담" 野 "내란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방위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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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노동계 강력 반발…퇴진 요구 확산
- 서남투데이 2024-12-04
- 민주노총 대학원생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는 각각 성명을 통해 계엄 선포를 헌정질서를 유린한 폭거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정하는 비상계엄 요건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며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원생노조는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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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불출석 시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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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도 특검이 수사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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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 서남투데이 2024-12-26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상세히 밝히며, 이를 둘러싼 내란 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으며, 국가와 헌법 수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국회의 탄핵 남용, 선거관리의 문제점, 종북 세력의 암약 등을 언급하며 이를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회의 연속적 탄핵 시도와 예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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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전국서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미사 열려
- 가톨릭프레스 2024-12-13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 지역으로 대표되는 대구에서도 윤석열 탄핵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천주교 대구대교구에서도 시국미사가 봉헌된다.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주교좌 계산대성당에서 13일 오후 7시부터 묵주기도를, 7시 30분부터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대구 시국미사’를 봉헌한다.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주례로 우리나라의 시국 안정과 청년들의 미래에 지향을 두고 십자가의 길과 미사를 봉헌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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