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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여성일보 2025-01-15
-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3시로 잡혀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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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 '3일 뒤'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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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명태균식 비공표 설문조사 제한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숱하게 조작한 일명 ‘명태균식’ 비공표여론조사 수법이 앞으로 사라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현행법에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 실시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을 축소, 제외대상에서 방송사업자와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했다. 다만 정당은 현행법대로 실시신고 제외대상에서는 빠졌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사와 함께 비공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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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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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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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정치적 운명 갈림길
- 경기뉴스탑 2024-12-12
- 조국 조국혁신당의 대표(사진=뉴스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12일 오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조 대표는 2019년, 허위 공문서 작성,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대법원이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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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한파'에도 尹관저 앞 수천명 모여 찬반집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탄핵 찬반 단체가 연 집회에 수천명이 집결했다.기온이 0도 밑으로 뚝 떨어진 '최강 한파'에도 참가자들은 롱패딩, 모자, 목도리, 마스크 등 '중무장'을 하고 나와 구호를 외쳤다.이날 오후 2시 관저와 가까운 루터교회 인근에는 신자유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다.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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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면 - 권력과 성접대의 추악한 카르텔
- 여성일보 2025-03-12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 아래 성장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권력층이 누리는 절대적인 특권과 이에 따른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사건들은 연예계, 재계, 정치계 할 것 없이 여성들이 권력 앞에 무력하게 희생당하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권력형 범죄에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증거다.2009년, 배우 장자연의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가 남긴 문건 속에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사회 유력층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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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검찰 "살인 무죄 부당"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교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에게 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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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검찰 구형과 선고의 간극 . 형평성 논란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일,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에서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창단장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의자 C씨에게는 징역 4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크게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합창단장 A씨에게 무기징역, 피의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은 사건의 실제 내용과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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