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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받아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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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완료
- 뉴스케이프 2021-04-27
- 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이 국민권위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 송현도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로써 1997년 매각된 이후 묶여 있던 송현동 부지는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게 됐다.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확인했다. 조정서는 부패방치 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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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국민 생각을 듣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5-1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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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윤리준법경영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법령 준수 및 부패행위·비리 등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담 조직과 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경영방식 8월 12일(목)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과‘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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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학원 과도한 수업료 인상 억제한다…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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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대한민국 33위…61점으로 역대 최고
- 뉴스케이프 2021-01-28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했으며, 2016년에 52위 53점에 이어, 2017년 51위 54점, 2018년 45위 57점, 2019년 39위 59점을 기록,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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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여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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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거래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줄어들 듯…”
- 서남투데이 2023-08-31
- 현금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는 지난 22일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 거래 전용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1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의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하자 사기범들은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해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의 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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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공익신고와 공공기관 반부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 개통식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주요 기능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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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 .. 김보라 시장은 개입정황 없어
- 경기뉴스탑 2022-02-14
- 안성시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 캡처)[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함께이음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조합이 신고한 해당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난 1월 20일 통보했다. 앞서 조합은 공익제보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채용과정에 채용비리가 자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12일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주요신고 사항은 ▲자격요건 미달 응시자 채용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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