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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집단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 최종 확정
- 경기뉴스탑 2021-11-18
-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타결됐다. (사진 : 김보라 안성시장이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서명하고 있다.=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지난 17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안성시 서운면 유왕골 계곡은 유왕골 주민들과 서운산 등산객들이 현재 등산로 등으로 통행하고 있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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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국민권익위원회와 ‘2025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4-17
- ‘2025년 달리는 국민신문고’(사진=동두천시)[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함께 지난 16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두천 시민은 물론, 인접한 양주시와 연천군 주민들도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받았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 해결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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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여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돌입
- 서남투데이 2025-01-23
- 1,423개 공직유관단체의 신규채용 실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36개 감독기관과 합동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최근 3년간 비리가 발생했던 17개 광역체육회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423개 공직유관단체로, 경영평가 대상 및 신규 지정 단체, 최근 비리가 발생한 기관 등 617개 기관은 필수조사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비리 제보나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을 포함해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지방체육단체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총 13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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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이대로는 안 돼”… 국민이 꼽은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
- 서남투데이 2025-01-22
- 는 1월 22일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로 ‘인구감소 대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 4,113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23.1%가 인구감소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70%의 응답자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로 선택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안전 강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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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승차대,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된다
- 서남투데이 2025-01-09
-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기준 및 정기 관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며, 금연구역 지정과 대기 공간 확보 등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택시승차대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의 보편화로 활용도가 줄었음에도 주요 교통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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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5-05-19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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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 여성일보 2025-05-19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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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요구' 고충민원 접수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이하 돌잔치 연합회)가 제기한 ‘돌잔치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완화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라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결혼식, 장례식은 수도권은 49인, 비수도권은 99인까지 예외로 허용한다. 돌잔치전문점은 결혼식장 등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공간의 활용측면에서 방역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최소한의 영업이 가능토록 관계기준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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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19
-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간편하게 청구와 결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행정심판 청구를 한 곳으로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수하는 등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존재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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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곳…경기도 35곳 21억원 가장 많아
- 뉴스케이프 2020-1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는 학교 교직원‧학부모에게 공문 및 학부모 알림장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안내하는 등 청탁금지법 홍보를 강화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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