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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총과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총 181개 항목에 합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과 손영완 광주교총 회장은 지난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 자율연수비 지출 인정 항목 확대 등 교원의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해 5월 광주교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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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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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2심 ‘승소’…‘1심 판결’ 뒤집어
- 더밸류뉴스 2022-07-15
- 코웨이(대표이사 이해선 서장원)가 청호나이스(대표이사 오정원)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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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15개 부서 21개 추진사업 이행·점검 실무협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27일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교원지위법’에 따른 15개 부서의 21개 추진과제 이행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4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권강화 법령 제·개정 ▲교원 순직 지원 업무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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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증원 원점 재검토, 수용 못해"
- 와이타임즈 2024-04-24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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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곤돌라 사업 유찰, 시민단체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2-15
- ▲ 2024년 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 회원들과 학부모들과 자유공무원노조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교육감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남산곤돌라 설치 반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장면. 사진은 성명서를 읽는 자유공무원노조 서울시 지부 김병수 지부장[사진=Why Times]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계획이 날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시민환경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했지만 입찰 지원 업체가 없어 무산되는 한편, 조달청으로부터도 법령과 조례의 심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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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제2기 인권보호관 위촉...인권도시 조성할 것
- 서남투데이 2021-05-10
- 인천광역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제2기 인권보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결정․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0명(비상임 9명, 상임 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2기 인권보호관은 기존 8명의 인권보호관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는 물론 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 및 법률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한 인권보호관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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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 존엄 지킨다...10월 23일 '인권상담실' 개소
- 뉴스케이프 2020-10-25
- 인천시민 누구나 인천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이날 개소식에는 박인서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경서 인권보호관의장, 윤대기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인권침해 상담은 인천시청 1층 시민소통실 내 인권상담실에서 진행되며,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 등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인권상담은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신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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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제2기 인권보호관 위촉...인권도시 조성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제2기 인권보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결정․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0명(비상임 9명, 상임 1명)으로 구성됐다.특히 제2기 인권보호관은 기존 8명의 인권보호관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는 물론 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 및 법률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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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인권! 한 걸음 더 가까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6월 27일(화) 관내 초․중․고 통합학급 담당교원을 대상으로「2023. 장애이해 및 인권보호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알리고, 교사들의 장애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차별 없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통합학급 담당교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속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애학생 인권 침해 발생 시 사안 처리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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