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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 본격적인 배상 청구 절차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동아일보의 2021년 7월 14일 자 <송평인 칼럼>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란 칼럼 보도에 대해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은 1차 시민소송 신청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시민소송단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국민과 함께 기쁨으로 환영하며 특별법 통과를 초석 삼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분법적인 이념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통합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길 바랬다. 그런 국민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아일보와 송평인은 허위보도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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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행안부 여.순 사건 입장 급선회 이끌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3
- [전남인터넷신문]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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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4-24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이하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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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 정점식 의원, “남해안 개발 위해 뭉친 여 · 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 경남 통영시 · 고성군 ) 이 함께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 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20 일 밝혔다. 전남도 ,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을 두 의원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 특별법은 전남 ,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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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재명 "국민 위한 정치" 공감
- 와이타임즈 2023-12-29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 가치 대립이 없다면 최대한 협력할 것이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건설적 대화를 바란다며 이 대표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협력을 요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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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부산진구‘갑’ 손잡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해 광주서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양부남)와 부산진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서은숙)가 상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었다. 24일 국회 양부남 의원실에서 두 지역위원회는 부산진구 지역의 주요 현안과 지원방안, 교류사업 등을 논의하고, 상시 교류와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단순한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양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지원방안이 오갔다. 조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두 지역위원회는 정치적인 협력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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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신안군-발전사, 해상풍력 성공 뭉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30일 신안에서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사 간담회’를 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시범도입에 대응, 해상풍력 산업 성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전남도와 신안군, ㈜두손건설, SK E&S, 한화건설, 크레도 오프쇼어(주) 전남개발공사, 한국전력, 케이윈드파워(주), 늘샘우이 해상풍력발전, ㈜유탑건설 등 신안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 회원사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발전사업자들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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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지역 현안’ 건의 행안부장관 ‘공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건의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을 만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등 6건의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중으로 입법공청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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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토외곽 ‘먼섬’ 25곳…주민 체감형 정책 담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문도, 동거차도, 가거도 등 5개 시군 25개 국토 최외곽 먼섬의 지역 활력 제고 등 섬 주민이 체감할 정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먼섬 특별법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43개 중 전남은 25개 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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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대수술 또는 폐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비전을 찾을 수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중심사업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행안부가 배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형식·절차·내용 모두가 겉치레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수백조가 들어간 출생장려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부분 입법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취지로 시작한다. 입법은 수치가 아니라 질적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유의미하다. 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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