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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2-12-02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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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합동감찰' 반박…"임은정 부당교체? 사실아냐"
- 와이타임즈 2021-07-1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임 대검 지휘부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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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윤리감찰단 회부 조사
- 서남투데이 2020-09-16
-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윤리감찰단장으로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신 최기상 의원을 모셨다”며“민주당의 공수처 역할을 하면서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윤리감찰단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신설을 약속한 기구다.지난7월 당 최고위원회의가 신설 방침을 밝히고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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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에 윤리 감찰 지시
- 여성일보 2023-05-1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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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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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마사회장 “측근 뽑아 XX야” 폭언 의혹...문대통령 “즉시 감찰” 지시
- 더밸류뉴스 2021-04-14
-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직원에 갑질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의 측근을 채용시키려다 이를 만류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17~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13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해 2월 취임 직후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마사회 채용규정을 보면 회장이 비서요원과 운전기사는 특별전형으로 채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임의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 의견을 내린 바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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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윤미향 문제, 내일 최고위서 논의"…윤리감찰단 회부?
- 와이타임즈 2020-09-15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국회/ Why Times]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1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내일 최고위원회의후 새롭게 구성될 윤리감찰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지난달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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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
- 뉴스케이프 2020-09-16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스타항공 실제오너인 이상직 의원과 10억원대 재산을 누락한 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최근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당원권을 정지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즉각 조사와 판단을 요청했다"며"이 의원과 김 의원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1호가 될 것"이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그는 특히"대표께선600명의 해고자가 발생한 이스타항공 노동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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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권한대행체제 공직기강 강화 ‘특별감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전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체감찰반을 편성, 민원처리 지연,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한 감찰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선거캠프 참여, 유력 후보자에게 줄서기, 행정자료제공, 제3자 기부행위, sns상 선거관련 게시글 작성·공유, 특정후보에게 ‘좋아요’와 같은 지지의사 표명 등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앞서 임성수 군수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품위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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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내홍' 격화···노조, 윤석헌 원장 靑특별감찰 요청
- 뉴스케이프 2021-03-15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승진시킨 인사 후폭풍으로 임기 2개월여를 남기고 진통을 겪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노동조합(이하 금감원 노조)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의 승진을 문제 삼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데 이어 청와대에 특별감찰을 청구했다.금감원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와 채용비리 여파로 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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