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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2,7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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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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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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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與 단독 의결
- 와이타임즈 2020-11-30
-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년 유예 조건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조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및 기 수사대상이던 내란·외환죄 등에 대해선 정보수집·작성·배포 업무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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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02
-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일(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용어를‘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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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소방, 소방 관련 조례 개정안 2건 임시회 통과
- 부산경제신문 2021-05-0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소방재난본부는 6일 소방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 2건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 조례’(대표발의 구경민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정종민 부산시의원)이다.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근거와 관계인의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추가 되었다.그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문지식과 역량이 부족해 소방서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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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법 개정안 국회 발의 ..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제’ 눈앞
- 경기뉴스탑 2021-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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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로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아특법』개정에 따른 중대한 고비를 한 번 더 넘게 됐다. 지난 8월13일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 2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4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등 공식적인 회의와 각 의원들에 대한 개별 논의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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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07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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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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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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