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9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식약처,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 ...
-
-
- 무안군, 불법마약류 퇴치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0일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 행사장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약물 오남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김산 무안군수의 마약 예방 ‘출구 없음(NO EXIT)’ 이어가기 캠페인 동참에 이어, 오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군에서 개최된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했다.축제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 ...
-
-
- 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전격 고발
- 경기뉴스탑 2023-07-1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공수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
-
-
-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용재 청장은 11월 8일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내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의약품 정보,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등)을 진료·처방 시 확인․조회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 시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이번 현장 방문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 ...
-
-
-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
-
- 나광국 도의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대검찰청에서 작년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732명이던 대한민국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6,153명까지 가파르게 치솟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53건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 심각한 점은 마약류 사범 연령층이 낮 ...
-
-
- 전현희 "공권력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10-17
- 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조사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 공권력을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권 전 권익위원장은 또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적인 확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혐의를 흘리는 식의 공개적 브리핑후 해임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가 정해진 이사들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퇴시키려는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에 영합하여 ...
-
-
- 직권남용 수사 윤석열...'한명숙 모해위증' 재주목
- 와이타임즈 2021-06-10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주목된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논란 등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수사팀 관계자 무혐의 처분 과정 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나선 시점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
-
-
- ‘마약 없는 밝은 평택’ .. 시, 약물 오남용 예방 순회 교육
- 경기뉴스탑 2023-06-12
- 마약 없는 밝은 평택 - 약물 오남용 예방 순회 교육(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 범죄로 인한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알리고,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청소년·어르신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평택·송탄보건소는 평택시약사회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평택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맞춤형 의약품 안전 사용 순회 교육을 7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주 진행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남부노인복지관 순회 ...
-
-
- 의왕시, 초·중·고등학생 2100여명 대상‘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실시
- 경기뉴스탑 2023-07-24
- 약물오남용 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보건소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등학생 2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내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에 따라 마약성 의약품 오·남용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의약품 안전 사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왕시 약사회 소속 약사 2명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며,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정의, 올바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