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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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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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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1-1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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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3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 경기뉴스탑 2023-03-2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지방소득세를 우선 특별(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에 대한 실제 부담할 세액은 다음 해 2월에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 진행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소득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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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개발사업 101건 조사해 개발부담금 18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12-1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관내 각종 개발 사업을 조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권선구·영통구 일원 개발 사업 101건을 조사해 개발사업으로 지가(地價)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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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관리 앱 더카펫, 엔진오일 패키지 구매 기능 추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0-11
- 누적 가입 고객 2만명을 돌파한 수입차 관리 앱 더카펫이 ‘엔진오일 패키지 교환 TICKET’을 출시했다. 11일 SK네트웍스는 수입차 운전고객의 엔진오일 및 필터 교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차 관리 앱 더카펫(THE CARPET)에 엔진오일 패키지 구매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 대상 차량 등록, 정비 명세서 수신 시 100% 당첨 이벤트 및 정비 고객 대상 150만원 상당의 1년치 주유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 (사진) 수입차 특화 관리 앱 더카펫, ‘엔진오일 교환 TICKET’ 출시이번에 오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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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시간급 ’ 9,160원‘으로 인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4
- 【오산인터넷뉴스】2022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일급 73,28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1,914,44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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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2022년부터 웹툰작가도 대상
- 뉴스케이프 2020-12-23
- 정부는 12월 23일 수요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러한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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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이하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힌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나,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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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세금 가로채기` 단속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01
-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난 10월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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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5
-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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