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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67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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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 여성일보 2024-09-24
-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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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점암 강산간척지 배수개선사업비 국비 116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용•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비로 상습침수피해를 지속적으로 겪어온 점암면 강산간척지가 ‘22년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착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점암 강산지구는 배수시설 미비로 저지대 농경지가 매년 우기 시 상습침수피해를 겪어왔던 지역이다. 이에따라 고흥군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전남도 와 농림부를 수차 방문해 촉구한 결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 4월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2022년 시행계획 착수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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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8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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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소방계획서 10종으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4
-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됨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2. 12. 1.)으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이에 일환으로 이해가 쉽고 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표준 소방계획서’를 전면 개정했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계없이 1종(특급·1급, 2·3급)으로 작성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업, 주거,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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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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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내년도 기후환경예산 증액편성…시민중심 정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2-28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내년도 기후환경국 본예산으로 전년대비 212억 원(16.8%) 증액된 1,476억 원 편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고양시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 내년도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폐기물 처리 등 시민생활 밀착 분야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일회성·성과가 미비한 행사성 사업 등 일부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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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55건 불합리 규제 개선 의견제시
- 여성일보 2021-10-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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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7
-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0년 12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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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경기도 거주 외국인 72.4% “재난회복 과정에 차별적 처우 있다”
- 경기뉴스탑 2023-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보제공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6~7월 중국·러시아·베트남·나이지리아 등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한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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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농어촌 청년에게 1,000만 원 생애최초 기본대출과 1억 원 저리대출(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6일 “정부가 농촌인구 유지를 위해 귀농어·귀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의 인구 유출 문제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어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도록 1%대 금리로 1,000만 원 한도 생애최초 기본대출과 1억 원 한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최근 농어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등 새로운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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