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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보조금 조정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월등하게 크다.먼저 정춘생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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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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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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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4-05-27
- 정의당 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장혜영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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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허위이력 채용 교원 교단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하여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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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갑 )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 일 ( 수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독립유공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21 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 유신전수권회복법 ’ 을 재발의 한 것이다. 본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 12 조 ‘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 ’ 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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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지역당 설치 등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 발의
- 여성일보 2024-05-30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가능토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1인당 최대 한도 5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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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4-06-17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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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광역시도 최초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남의 청년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센터의 기능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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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길 경기도의원 , 장사시설의 공공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1시간 전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1일(화),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장사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연장지를 조례상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길 의원은 “장례는 인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사회적 의식”이라며, “특히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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