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2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전과자 부적격 공천의 경위를 밝히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27
- 【오산인터넷뉴스】 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후보들은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에게 판결문을 공개하고 전과자 부적격 공천의 경위를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입찰방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벌금으로 각각 300만원, 3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차상명 경기도의원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4건의 벌금형, 이상복 오산시의원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3건의 벌금형, 한현구 오산시의원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
-
-
-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
-
-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
-
- [독자투고]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 오는 10월부터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건 ...
-
-
-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발족...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추진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식화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을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복지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며 민생경제특위 구성 계획을 밝혔다. 주식시장, 신성장 사업, 노동약자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선 현실적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800만명 ...
-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착취물 등 총 8,296건 피해영상물 삭제
- 여성일보 2022-12-28
- 여성가족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장기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해왔던 성인사이트 6개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총 8,296건의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인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법망을 피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왔다. 디성센터는 센터 운영 초기부터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오히려 ‘한국인(Korean)’ 게시판을 운영하며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디성센터에서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
-
-
- 장성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내용은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다.중개사무소 내 등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도 함께 점검한다.점검 중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사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
-
-
- 은평구,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적치 행위 특별 단속
- 서남투데이 2024-11-14
- 은평구는 오는 18일부터 상습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출퇴근길 근처 점포 중 도로상에 상품을 쌓아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적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처음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식(벌금형)에 그치지만 계속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이를 실시한다. 특히 직접적인 정비 수단으로 행정대집행(강제수거)을 실시한다. 불시에 실시하며, 과태료 미 ...
-
-
- 민주, 예상 깬 '李 징역형'에 격앙…"터무니없는 정치 탄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