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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무회의 통과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내년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화요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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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되었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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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6-27
- 관악구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비롯하여,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에서 상시 시행하는 노동법률상담과 연계하여,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구제신청 등 법률 자문이나, 서면 작성 등 법률구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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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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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만족도 95%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입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2년 연속 만족도 95%를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대면, 전화, 온라인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315건, 2022년 1천329건, 2023년 1천341건의 상담이 진행됐다.주요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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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3-20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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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청년 고충 상담소 5일부터 정상 운영 ..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분야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
- 경기뉴스탑 2023-04-18
-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일대일 무료 상담을 해주는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했는데, 법률 상담은 4월 예약이 마감됐고 다른 분야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는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의 일대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팔달구 효원로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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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부모 · 교직원 위한 법률지원 체제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법무행정 서비스를 새해부터 시작한다.도교육청은 다양한 법무행정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학부모와 교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는 △ 자치법규 △ 행정심판 △ 행정·민사 소송 △ 소청 심사 △ 무료법률상담 등의 코너로 구성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나 교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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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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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매달 1회씩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올해도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매달 1회씩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구는 지난 2017년부터 법률 지식 부족과 부담스러운 상담료 등으로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무료법률상담관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다양한 경험, 풍부한 법적 지식을 두루 갖춘 광주지역 변호사 7명을 위촉·운영하고 있다.법률상담은 동구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법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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