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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추가 구속도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노 전 사령관이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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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CCTV 40여대 분석해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중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2개 차량을 들이박았다.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인 B(36)씨와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고는 허위로 보험을 접수했다.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80ｍ 떨어진 주차 장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탑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에서 하차한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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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하니 따돌림 의혹 관련 민원 종결
- 여성일보 2024-11-20
-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소속사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니와 소속사 간 계약의 성격이 노동 관계가 아닌 대등한 민사 계약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하니와 소속사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계약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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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차량 추락 .40대 운전자 구속심사 불출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나타나지 않았다.앞서 긴급체포됐던 A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 15일 석방될 당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불출석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법원에 오지 않았다.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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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서울시, 공원녹지법 위반 남산곤돌라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8-09
- ▲ [사진=Why Times]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타당성도 무시한 채 남산곤돌라 건설을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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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실시 웬말이냐? 더불어 상생하자"
- 서남투데이 2022-04-15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는 15일 서울 관악구 대교타워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참가 노조원들은 재계약심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재계약 실시 웬말이냐? 더불어 상생하자" "조합원 힘으로 단체협약 제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원인 학습지 교사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2000년 설립된 학습지 노조는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서왔으며,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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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서 광란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8차로 역주행
- 서남투데이 2020-11-13
- 인천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만취한 채로 타던 A씨(25)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역주행을 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 부평경찰서는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A씨를 불구속 입건햇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새벽5시26분께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8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역주행해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을 당시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15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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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저의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C씨는 입사교육과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마쳤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입사 대기를 받은 상황입니다.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C씨의 1년의 대기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저희 00항공사에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네? 뭐라고요?”“회사는 입사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입사 대기 중인 상태인 채용 내정은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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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바꿔치기 연인 재판행.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7일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방조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차 바퀴로 밟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남성은 전치 10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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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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