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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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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10만~8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3-06-27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해 대상자는 월 10만~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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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추가징수액 분납 사유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7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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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 마련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은 4일 2021년 1일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임신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 불법적 낙태시술을 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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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당부
- 경기뉴스탑 2024-0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올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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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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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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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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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원 감소
- 서남투데이 2021-12-31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 원의 1.79% 수준이다. 올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작년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 연구에서 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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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년 보육 사다리법’ 발의 “육아휴직 급여에도 최저임금 보장제 도입해야”
- 여성일보 2023-03-23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 보육 사다리법’을 발의한다. ‘청년 보육 사다리법’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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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28
-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수,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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