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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재단,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가정밖청소년' 돕는다
- 더밸류뉴스 2023-06-13
- 이랜드재단(이사장 장광규)이 온라인 자선플랫폼을 통해 전국 '가정밖청소년' 돕기에 나선다.이랜드재단은 지난 7일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부산 서면 NC 백화점에서 청소년회복센터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회복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자선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청소년회복센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밖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랜드재단에서 마련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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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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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2-08-31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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