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10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없는 교육부장관, 합창의장 임명은 국민 모독입니다[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7-04
-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분립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령상 입법부의 권한이며, 직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입법부에게 인사청문이라는 권한을 준데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국세청장에 이어 합참의장, 심지어는 교육부장관까미 자리를 오래 비워놓을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아 국회를 패싱하고 임명한다면 아예 인사청문회의 존립 이유까지 의문이 듭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인사란 것은 지명권을 ...
-
-
- 이재명 "위기의 대한민국 4월 총선이 마지막 기회"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며 오는 4·10총선이 이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윤 정권의 권력남용을 심판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며 "국민이 힙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
-
-
-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
-
- 민주 "시행령 꼼수" 한동훈 "깡패 수사 왜 못하나"
- 와이타임즈 2022-08-13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12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
-
-
- 민주세상에 초헌법적 검찰권력…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수밖에
- 가톨릭프레스 2022-03-21
- ▲ 대검찰청몇 차례 세미나를 거치니까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의 검찰은 뿌리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존재라는 것. 일제강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앞잡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국운 한동대교수(헌법)는 갈파한다. “조선 총독 아래 사법부(司法部)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은 법원 내의 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를 구축한답시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켰다. 기소‧불기소‧공소유지 권한 외에도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 및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등의 모든 ...
-
-
-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
-
- 검찰총장, 야 검사탄핵에 "위법·보복·방탄"
- 와이타임즈 2024-07-03
- ▲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몇 명을 ...
-
-
- 尹 거부권 시사에 與 거센 반발 野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공동취재사진)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대표발의자인 조응천 ...
-
-
- 소병철의원, 대장동의혹 특검부터 하자는 주장?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미래통합당이 야합한 총선개입 고발사주의혹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남김 없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진상규명에 있어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총 13회의 특검이 실시되었다”면서, “그 중 1차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한 후 ...
-
-
- [주섭일칼럼] 검찰개혁, 이탈리아처럼 검찰-사법부의 통합이 필수.
- 와이타임즈 2020-03-02
- ▲ 영화 함마메트 포스터와 스틸 컷‘마니폴리테(깨끗한 손)’가 주제인 이탈리아 영화 “함마메트”가 유럽에서 연일 대성황이다.이 영화는 27년전 세계를 진동시킨 부패사정의 영웅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검사와 정치거물 베니토 크락시전총리가 주역이다. 크락시는 부패사정을 피해 튀니지에 망명했다가 21세기초 객사했다. 튀니지의 소도시 ‘함마메트’에는 크락시의 묘가 있다. 그의 딸이 주연인 이 영화는 죽기전 “고향을 보게 해달라”는 청원을 단호하게 거부해 부패정치인에게는 사면이 없다는 디 피에트로검사의 수사과정이 묘사되어 ‘크락시’의 망령을 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