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
-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
-
-
-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 2022-05-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27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진정인은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등 ...
-
-
-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아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 여성일보 2023-03-22
- 1966년 유엔총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의 취지를 되새기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이주민 인권과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전년 대비 1.3% 하락했으며,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
-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
-
-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장애인 혐오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측은 ○○마을 주민들이 △△△의 ○○마을 이전을 반대하고, △△△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혐오발언 등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 ...
-
-
- 홍석준 의원, 보편적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질타
- 서남투데이 2022-11-02
- 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
-
-
-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
-
-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 ...
-
-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8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12월 7일 오후 2시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서울 명동 소재)에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마련’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