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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62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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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 최고 1000만원으로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2-10
- 서울 강서구가 공직자 비리 차단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서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구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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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갑질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 와이타임즈 2022-02-08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통영시 소재 한 굴 작업장을 찾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 측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A씨 측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명이 노출된 녹취 파일이 유포돼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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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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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1)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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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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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들 보상금 등 2억 5677만원 지급 발표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 · 포상금 등 총 2억 5677만원을 지급했다.공공예산 편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567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포상금 등 총 2억 5677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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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 보상금 등 2억 1267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30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1267만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 126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발행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002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교육대상자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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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3만원을 지급했다.이 밖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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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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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2-08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9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부천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후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새롭게 선정되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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