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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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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사업자 측과 생태환경 보호 양측 입장 이해"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4일과 5일 양 일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현장 증거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중앙행심위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첫째 날에는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 주재로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 회의실에서 쟁점사안별로 양 당사자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둘째 날에는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 및 관계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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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국힘당, 방심위원 조속히 추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5기 방심위가 한달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기관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국회 추천 몫이 6인, 그중 야당이 추천해야할 몫이 3명이다”면서 “국힘당은 자당 추천 몫을 아직까지 추천하지 않아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아이들과 국민들을 지켜내는 정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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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14
-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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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서남투데이 2021-12-30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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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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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취소 요건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 위법”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유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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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17
-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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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권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8
-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에 대해 임상3상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발표식약처는 27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약심위) 회의를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다.이번 약심위 회의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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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기관 대표, 과태료 1,500만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2022. 6. 1. 실시하는 고흥군수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는 2021. 2. 25. ~ 2. 26. 고흥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8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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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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