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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정지 납득 어려워" vs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위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정부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대리인은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문제 삼은) 발언을 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전에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교사나 조장이 있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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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독립진료역량' 아니다 .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 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 면허 도입 '만지작'우리나라의 현행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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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6-18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8일(화)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4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집단휴진에 이어 금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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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리베이트' 칼 뺐다…제약업계 촉각
- 와이타임즈 2024-06-18
- 경찰이 중소 제약회사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발표하면서, 제약업계가 수사의 칼날이 확대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받은 경우, 골프 접대를 받는 경우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며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1000명 이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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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논문서 "의사, 환자를 질병 유기체로 봐"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조지호 경찰청창 후보자가 과거에 쓴 논문에서 '의사가 환자를 인격체가 아닌 질병 유기체로 취급하는 게 의료사고의 원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총지휘할 경찰청장 후보자가 편향된 의료관을 지녀 향후 의정갈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의 분업화·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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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1천명 리베이트 정황 엑셀에 빼곡히
- 와이타임즈 2024-06-21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최승우 형사기동대 3팀장이 허위수술 보험금 편취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경찰이 진행 중인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된 배경에는 의사 1000여명의 이름이 포함된 엑셀파일 'BM'(블랙머니)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고려제약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해당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고려제약 측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사 명부 뿐 아니라 해당 병원과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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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
- 서남투데이 2024-06-19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 절차와 관련해 발생한 최근 의사 집단 휴진 등의 사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통해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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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
- 여성일보 2024-06-19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 절차와 관련해 발생한 최근 의사 집단 휴진 등의 사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통해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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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구속 전공의·리스트 의사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1
- [전남인터넷신문]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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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 30개 내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 경찰이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 30개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총 30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면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게시글은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작성자들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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