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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5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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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 .. 올해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2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업종과 규모 제한을 사실상 없애 임대료를 내려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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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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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만난 이재명지사, “남들이 못하는 일 해주셨다” 감사 인사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는 시장 임대인과 상인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 상생협력 우수사례인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먹거리촌을 방문해 최대호 안양시장, 노상규 먹거리촌상인회장과 함께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지역화폐로 참치와 장어, 생고기 등을 포장 구입하는 등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격려했다.귀인동 먹거리촌상인회는 2019년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통해 설립된 상인 조직으로 11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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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상생의 장을 열다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3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천9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담당 부서인 재산세과는 임대료를 과감하게 인하하며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미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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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상생의 장을 열다
- 경기뉴스탑 2021-01-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팁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3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천9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 담당 부서인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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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임대인‘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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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4-0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빌라왕 사건’ 같은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4월부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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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200만 원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269회 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았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해 소상공인(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7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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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 서남투데이 2020-11-13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 애로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은 12일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50%)을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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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 달라” 정부에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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