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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30 366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서성열
    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저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 ...
  • 김동혜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The Psychology Times 2022-08-28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 김동국
    속죄를 넘어 사랑으로 하나되다 ‘행복을 만드는 웨딩’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돼 뱃속의 아이도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공단을 알게 됐습니다. 기다려준 남편과 함께 한 번이라도 식을 올리고 싶어 결혼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친지 가족이 없어 쓸쓸하게 식이 진행될 것이라 걱정했지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본식 날, 제가 처음으로 참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따뜻한 정성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남부지소 - 김OO)“20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수감 생활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결혼식을 해주지 ...
  • 임철환
    논산보호관찰소 김세원 주임 논산지청장 표창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 김세원 주임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재범률을 현저히 낮춘 실적으로 전수진 논산지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논산검찰청은 해마다 법질서 확립 유공표창을 하는데 논산보호관찰소 김세원 주임은 공공기관 부문에 배정된 표창자 8명중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표창을 전수한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대상자는 행동예측이 어렵고 가정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많아 재범방지를 하는데 난이도가 높은 대상자 그룹인데 김세원 주임은 올 한해 다 ...
  • 김정희
    與 "경찰 집단적 항명, 대단히 부적절…재범시 엄정 조치"
    와이타임즈 2022-07-25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4일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적 항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의 집단 반발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선 "경 ...
  • 서성열
    광주보호관찰소, 스토킹 복합범죄 솔루션 프로그램 실시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2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2022. 8. 12.(금) 스토킹 복합범죄 솔루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보호관찰소 재범률 제로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성요한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스토킹, 아동학대, 치료명령 등 복합범죄 대상자의 범죄 원인을 진단한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소요 경비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에서 전액 후원하 ...
  • 김승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출범식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전남인터넷신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하 법무보호공단)은 4월 19일(수)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이하 우수기업연합회)‘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1부 출범식에서는 창립 추진 경과보고, 회장사 위촉패 수여, 연합회기 전달식이 이뤄졌으며, 2부 창립총회에서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칙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이 진행됐다.법무보호공단은 2008년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창립해 1200명이 넘는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법무보호 대상자를 직접 고용하는 모범 기업을 ...
  • 서성열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9일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서부경찰서, 나주경찰서 등 관할 11개 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광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그 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
  • 서성열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교도소 유치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2025. 4. 1.(화) 보호관찰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A씨(22세)를 구인하여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 2024.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A씨는 지난 2024. 10.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였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 ...
  • 한영빈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The Psychology Times 2020-11-03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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