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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27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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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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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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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스토킹 복합범죄 솔루션 프로그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2022. 8. 12.(금) 스토킹 복합범죄 솔루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보호관찰소 재범률 제로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성요한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스토킹, 아동학대, 치료명령 등 복합범죄 대상자의 범죄 원인을 진단한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소요 경비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에서 전액 후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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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출범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하 법무보호공단)은 4월 19일(수)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이하 우수기업연합회)‘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1부 출범식에서는 창립 추진 경과보고, 회장사 위촉패 수여, 연합회기 전달식이 이뤄졌으며, 2부 창립총회에서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칙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이 진행됐다.법무보호공단은 2008년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창립해 1200명이 넘는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법무보호 대상자를 직접 고용하는 모범 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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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 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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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기제 사용설명서
- The Psychology Times 2024-03-25
- [The Psychology Times=윤채이 ]방어기제는 범죄자들의 프로파일링 과정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감시 아래에 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쳤을 때, 부모가 버럭 화를 내며 “누가 그랬어?”라고 물을 시에 자동적으로 “제가 한 것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방어기제]심리학 사전은 방어기제를 두렵거나 못마땅한 일, 욕구 불만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나타내는 적응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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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상담 전문가인 최기호 소장(대한최면심리상담연구소장)을 초청, “폭력사범 분석 및 폭력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방안”등에 대한 직무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 전문교육은 폭력사범의 특징, 폭력의 발생 원인, 알코올과 폭력과의 상관관계, 분노를 다루는 기법 등 전문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폭력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사범의 재범률을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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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상담 전문가인 최기호 소장(대한최면심리상담연구소장)을 초청, “폭력사범 분석 및 폭력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방안”등에 대한 직무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직무 전문교육은 폭력사범의 특징, 폭력의 발생 원인, 알코올과 폭력과의 상관관계, 분노를 다루는 기법 등 전문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폭력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사범의 재범률을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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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교통사범 특별 점검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최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간 음주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 차원에서 5월부터 1개월간 현장감독 강화를 통한 교통사범 재범방지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목포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28%를 상회하고, 음주와 관련하여 폭력‧교통범죄의 재범 교차성이 상승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교통 관련 재범률이 전체 재범률의 39.2%를 차지한다.목포보호관찰소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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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 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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