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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30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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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 집단적 항명, 대단히 부적절…재범시 엄정 조치"
- 와이타임즈 2022-07-25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4일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적 항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의 집단 반발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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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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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스토킹 복합범죄 솔루션 프로그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2022. 8. 12.(금) 스토킹 복합범죄 솔루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보호관찰소 재범률 제로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성요한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스토킹, 아동학대, 치료명령 등 복합범죄 대상자의 범죄 원인을 진단한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소요 경비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에서 전액 후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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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출범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하 법무보호공단)은 4월 19일(수)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이하 우수기업연합회)‘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1부 출범식에서는 창립 추진 경과보고, 회장사 위촉패 수여, 연합회기 전달식이 이뤄졌으며, 2부 창립총회에서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칙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이 진행됐다.법무보호공단은 2008년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창립해 1200명이 넘는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법무보호 대상자를 직접 고용하는 모범 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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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 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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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뒤에 숨은 또 다른 성범죄, N번방이 끝일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정 ]N번방 사건은 여러 종류의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한 후 성착취물을 찍게 만들어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유포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위험한 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기기가 발달함과 동시에 범죄률이 증가하며 최근 버닝썬 사태가 재조명되고 서울대 N번방이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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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상담 전문가인 최기호 소장(대한최면심리상담연구소장)을 초청, “폭력사범 분석 및 폭력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방안”등에 대한 직무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직무 전문교육은 폭력사범의 특징, 폭력의 발생 원인, 알코올과 폭력과의 상관관계, 분노를 다루는 기법 등 전문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폭력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사범의 재범률을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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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상담 전문가인 최기호 소장(대한최면심리상담연구소장)을 초청, “폭력사범 분석 및 폭력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방안”등에 대한 직무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 전문교육은 폭력사범의 특징, 폭력의 발생 원인, 알코올과 폭력과의 상관관계, 분노를 다루는 기법 등 전문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폭력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사범의 재범률을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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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교통사범 특별 점검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최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간 음주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 차원에서 5월부터 1개월간 현장감독 강화를 통한 교통사범 재범방지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목포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28%를 상회하고, 음주와 관련하여 폭력‧교통범죄의 재범 교차성이 상승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교통 관련 재범률이 전체 재범률의 39.2%를 차지한다.목포보호관찰소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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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10-25
-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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